가상자산 과세, 청년들 현실 외면…“준비 안 된 과세 시행 안 돼”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리면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과세 제도 정비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임이자 의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청년층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무리하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쟁점이 된 이유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투자자의 거래 방식도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한 사람이 여러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고,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기거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취득가격과 실제 수익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 거래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과세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먼저 시행할 경우 투자자와 거래소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청년 투자자의 현실도 살펴봐야

가상자산 시장에는 20·30대 청년 투자자들의 참여가 많다. 주택가격 상승과 자산 격차 확대 등으로 전통적인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느낀 일부 청년들이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현실이다.

물론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 손실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 위험과 별개로 세금을 부과하려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로 수익을 얻었을 때 세금을 부과한다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러 거래소에서 발생한 손익을 어떻게 합산할 것인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5대 원화거래소와 제도 정비 논의 중요

이번 간담회에 국내 주요 원화거래소들이 참여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거래소는 실제 투자자의 거래가 이뤄지는 곳인 만큼 과세가 시행될 경우 거래 자료 관리와 투자자 안내 등 여러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 거래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투자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기존 금융상품의 과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세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 역시 정당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법과 제도에 따른 납세 의무를 논의할 수 있다. 다만 과세를 시행하기 전에 투자자 보호 장치와 손익 계산 기준, 거래 자료 관리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 논쟁을 단순히 ‘과세냐 유예냐’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제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청년 투자자와 거래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장 현실에 맞으면서도 공정한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이 글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나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므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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